신림역 살인예고, 정부 손배 판결…허위 살인예고글 게시자 4,300만원 배상 확정 사진출처 연합뉴스 “신림역 살인예고” 사건은 단순한 온라인 허위 글이 아닌 공권력 낭비와 사회적 불안 조성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낳았다. 2023년 7월 한 커뮤니티에 “신림역 2번 출구… 신림역 살인예고, 정부 손배 판결…허위 살인예고글 게시자 4,300만원 배상 확정